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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위원회법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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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헌법위원회법 제2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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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진형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2년
1. 대법원 1952. 1. 13. 선고 4285민상62 판결
[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][집1(2)민,046]
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
농지개혁법
민사소송법
헌법
헌법위원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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